계약에 웃고 차별에 우는 서글픈 현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장치다. 때로는 ‘신의 한 수’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면의 고통을 안기는 덫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이다. 1803년,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214만㎢)를 단돈 1,5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거래로 미국은 미시시피강 서쪽에서 로키산맥 동쪽까지 13개 주를 확보하며 국운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후로도 이 결

[최종엽의 시사해설] 한강벨트에 20만 가구, 재개발 6.5년 단축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구조와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급 계획은 서울의 공간적 축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사업 기간 단축에 방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기존에는 평균 18.5년이 걸리던 사업이 최대 6.5년까지